국민부담률 국민소득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부담률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합니다. 조세부담률(세입을 명목GDP로 나눈 값)과 사회보장부담률(국민이 낸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값)을 합친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공적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의 부담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미래 수급권을 부여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등 의무 납부를 모두 세금으로 분류해 국가부담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

국민소득(NI)은 넓은 의미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국가의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일정 기간 동안 통화로 표시한 합계입니다. 일정 기간.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을 기준으로 한 국민소득으로, 이는 한 국가의 국민이 제공하는 생산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소득 즉 피고용인의 보수, 즉 인건비와 영업 잉여, 즉 자본 및 관리 비용 . 고정 자본 소비, 순 생산 및 수입 관세는 제외됩니다. 즉, 한 국가의 국민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 소득의 삼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국가의 모든 경제 주체가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것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받는 새로운 소득의 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생산이며 기업생산은 가계가 소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습니다. 가계와 기업간 국민소득의 순환과 국민소득은 국민소득의 순환을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적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총 가계지출을 측정한 값을 지출국민소득이라 하고,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총소득을 측정한 값을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국민소득은 개념적으로 국민소득이 서로 다른 시기에 흐르는 척도일 뿐이므로 어디에서 측정하든 그 크기는 항상 같다. 즉, 국민생산소득 = 국민지출소득 = 국민분배소득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생산, 지출, 분배의 3차원 중 어느 것을 측정하든 국민소득은 같아야 하는데, 이 사실을 국민소득의 3차원 등가법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