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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 15년 이내에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간의 상품 및 서비스 흐름에 대한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은 1989년 1월 발효되었습니다.

     

     

    운송 서비스와 같은 관련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투자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등 상품교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함께 지역경제의 공동발전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 결과가 시장보호와 집단경제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대외 무역의 장벽이 되었다.

     

    분리지불

    무상결제란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유가증권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 달리 유가증권 인도와 대금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결제방식 수행 시 거래 당사자 일방의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결하는 증권결제의 동시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Service Organization"(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도 별도의 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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