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 금산분리 금융 하부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금본위제

금본위제는 각국 화폐의 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무게로 정하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고, 지폐나 예금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각국의 통화가 금의 무게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므로 통화간 환율이 금을 통해 고정되기 때문에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금본위제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 본위제는 국제수지와 국내 금 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국제 금융과 세계 경제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주요 국가들이 과도한 전쟁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하면서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후 영국 파운드화의 과대 평가는 대량의 실업과 수출 정체를 초래했고, 독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이 뒤따랐습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했고, 이는 결국 금본위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금산분리

은산분리로 인해 산업자본이 일정 수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산업자본의 통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을 4%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시스템,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 금융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간접자본과 같다. 건전한 금융인프라가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금융중개비용이 절감되고 금융효율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