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시중 은행들이 가계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한도 축소’ 방법입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 신용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이고, 신용 한도 대출 한도는 5000 만원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출금리 상승’ 방법입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산 금리와 우대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장 금리를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은행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개념 

 

 

가산 금리는 은행이 각종 비용과 수익을 고려해 자율적/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입니다. 우대 금리는 부수 거래(고객 카드 이용실적,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주거나 본부/영업점에서 조정해 감면해 주는 금리입니다.

 

최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이 있었는데, 은행들은 대출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 금리를 내려 대응하게 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산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가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대출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집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 금리를 빼면서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대 금리가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은행들은 대출 확대가 필요할 때는 가산 금리를 내려 금리 경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가산 금리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대출 중단 사태까지 빚은 NH농협은행은 대출 금리를 타 은행보다 낮게 받아 대출 수요가 몰리며 대출이 중단했습니다.

 

개별 은행이 예금과 대출 수요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조정이고,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가산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산 금리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영업상 위험도를 예측해서 산정하는 금리입니다. 가산 금리에는 업무원가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의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가산 금리를 인상 시킵니다. 가산 금리는 상품의 가격처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산정 기준이나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은행 이사회는 매년 말, 다음 해 영업 전략 회의를 통해 대출 상품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길지 결정합니다.

 

이것이 은행 목표 이익률(마진)이고, 이 목표 이익률에 따라 가산 금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산 금리 책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은행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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